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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의 현장속으로 제조업 정기안전보건교육의 3차시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이해' 진행단계평가 답안을 공유드립니다.
문제 1. 다음은 우리나라 중대재해 현주소를 설명한 것이다. 거리가 먼 것은?
1. 8년째 만인율이 0.4~0.5 수준에서 정체
2. 소기업, 건설·제조업에서 대부분 발생, 하청도 상당수 발생
3. 기본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가 여전히 절반 이상
4. 재발 사고, 고령·외국인·특고 등 중대재해 발생 감소
문제 2. 다음은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 이용 시설 또는 공중 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
2.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4.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도 포함
문제 3. 다음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상에서 현재 상황 진단에 대한 설명이다. 거리가 먼 것은?
1.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제거하는 예방 체계 미비
2. 현장의 변화를 이끌지 못하는 법령 및 감독, 지원 행정
3. 산업안전보건 책임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일로만 인식
4. 안전 의식과 문화는 성숙 단계임
문제 4. 다음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의무 사항 중 조치사항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는 제외
여기까지 마지막 중간평가 문제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직장인분들 수고하십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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